■ 판사 비위사실 묵인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 비위사실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뇌물로 조사받던 피의자와 유착관계로 피의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심지어 체포직전에는 룸살롱 접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즐긴 법관부터 이를 감싸준 법원행정처까지 비위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검찰로부터 해당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법원행정처가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직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법·도덕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듯하다. 비난을 의식해 쉬쉬해 비리를 덮으려다 대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둔 격이다. 국민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철저히 대법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내부 비위에 칼을 빼드는 일을 망설인다면, 국민이 사법 개혁의 칼을 먼저 벼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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