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15.4%라는 저조한 국민 참여 속에 서울시 교육감에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 거대정당과 정치세력이 대거 참여하여 많은 논란과 불협화음을 야기 시켰으며 지자체 선거보다도 훨씬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 요구사항이다. 과거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간선제 방식의 선거에서 직선제로 변경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선제를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일반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15.4%라는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보수와 개혁세력간의 다툼양상과 거대정당의 교육감선거 개입 등은 위헌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계를 비롯한 정치 사회 각 분야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31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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