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는 양극화를 먹고 자란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강남권의 유권자와 강북권의 유권자의 선택이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의 교육이념의 차이만큼이나 팽팽히 갈렸다.

최초로 민선 1기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렇게 교육 양극화라는 한국사회의 교육현실과 불평등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교육 문제임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주체가 일선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지고,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장된 것은 제도적 민주화의 진전이라고 높은 평가를 내린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발전됐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되기까지 교육 주체 간 더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선거는 단적으로 증명했다.

15.4%라는 낮은 시민 투표 참여율도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연출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의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식 교육정책에 대해 서울 시민의 한 축은 제동을 걸고 우려를 표시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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