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교육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에서 돈은 곧 교육의 기회를 의미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실제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약 3만4천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계층(5만4천 원)의 8.8배에 달했다.

이 같은 사교육 양극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학력 차이는 소득 격차와 연결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절감과 같은 교육개혁을 통한 서민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가 필요한데 그러한 인재는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그 질을 높여나감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

이 대통령 자신 역시 어릴 적 지독한 가난 때문에 고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상고 야간부를 마칠 수 있었던 그였기에 교육과 관련된 그의 의지는 사실 굳이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하고, 분명해 보인다.

한 마디로 ‘돈’이 아닌 ‘기회’를, 그것도 ‘양질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통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입시 절차를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등 교육 전반을 개선해나가는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 돈 없어 공부 못 하는 일 없게

교육 전반을 개선하되, 기본적으로 그동안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던 자금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그 범위를 넓혀 그동안 저소득층에 국한돼왔던 무상교육 기회를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2조940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중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비 부담 ↓…임기 내 중학교 무상교육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6개월분을 지원하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 중·고생 5만3000여 명에 158억5300만 원을 증액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중학생(206만3000명)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들의 중학교 학비 부담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1997년에 육성회비 징수가 폐지된 바 있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대학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어난다.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급되던 근로 장학금 지원을 올해부터는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돼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 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돼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무료급식 차상위 계층까지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이루어진 무료 급식지원은 2011년까지 약 80만 명의 모든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읍·면 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학교 92곳에 방과후 공부방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며 수업이 끝나면 저녁식사도 제공한다.

■ 사교육 못 받아 대학 못 가는 일 없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교육 복지는 사교육비 절감이다. 가정에서 사교육에 지출되는 돈을 좀더 생산적인 곳으로 전환토록 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해간다는 것이 이 정책의 또 다른 목표.

이와 관련해 올 2월 덕성여중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살리기가 당면 과제이지만 동시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사교육 중심의 교육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덕성여중은 효율적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16개 시도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든 없애든 사교육을 못 받아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의 중요성을 강하게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공교육 내실화, ▲선진형 입시제도 정착,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 ▲사교육 시장 합리화 등을 뼈대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배우고 싶은 건 모두 학교에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준별·맞춤형 이동수업인 ‘교과교실제’ 도입과 ‘학교자율화’를 추진중이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면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춤으로써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교사들도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자율화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해 학교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를 고려해 1,440여 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교당 평균 3000만원~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영어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영어회화 능통자 약 5000명을 선발해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도 설치된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시

밤 10시께 경기도 한 도시의 학원가에서 수강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하는 학원버스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 열풍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차단한다는 목표로 대입과 특목고 입시 제도 역시 대폭 개편한다. 대입의 경우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40여 개교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기관 5개를 선정했다.

또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한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을 폐지하고, 내신성적과 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을 단순화해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 활용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방과후엔 엄마가 공부멘토

한편, 공교육의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를 육성한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코디네이터로 일정 보수를 받고 방과후학교 학생과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엄마품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돌봄 역할을 맡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별로 다른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서울 기준인 밤 10시로 통일하고 학원 교습시간 준수를 지도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 제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사교육 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작업을 통해 “늦어도 2010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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