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원인 증가

지난해(07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종합상담과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0,464건으로 2006년 58,244건에 비해 3.8% 증가

* 전화, 방문상담, 인터넷신고 등을 통한 민원 포함

민원증가는 일상생활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지 않은데다가, 국민들이 불공정거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

주요 정책과 사건을 통하여 공정위의 역할이 널리 알려지고, 특히 한국소비자원 이관에 따라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한 것도 민원증가의 원인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이 24.6%으로 가장 많고, 하도급분쟁 12.4%, 약관 9.3%, 전자상거래 7.4%, 방판·다단계 6.9%, 표시광고 5.9%, 가맹사업 2.7%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60,464건의 민원 중 공정위 소관분야가 아니어서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 민원이 30.8%(18,607건)를 차지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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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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