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1800억 이상 개선

60개 공공기관 정원의 11.6%인 2981명이 감축되고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을 통해 총 1800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6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4차 계획 당시 발표한 기관과 민영화 및 통합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중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원감축은 민간위탁, 비 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인건비 절감으로 약 1277억원, 자산매각을 통해 약 565억원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선진화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선진화 방안 추진 점검사항을 확정해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올해 안으로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자산평가는 제3자에게 평가기관 선정을 의뢰하도록 했다.

기관통합 대상은 통합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기관이 설립되도록 보수체계, 조직개편, 인력통합 등 사전 준비작업을 병행한다.

정원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일괄조정하고 현원은 자연퇴직을 반영,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단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2012년을 기한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추진점검을 위해 공공기관은 매주 주무부처 및 재정부에 제출하고 필요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의결해야 한다.

통합공시기준도 개정해 공시 항목은 현행 27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기존 공시항목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보 등의 세부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불성실, 허위공시 기관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정기공시 후 1개월 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및 통합조직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원 2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6개 등 총 100개 기관의 고객을 대상으로 200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객만족도 지수 평균은 공기업(89.3점), 준정부기관(84.1점)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기준으로 1999년 최초 평가 당시와 비교하면 31.2점 이나 올랐다.

재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이 ‘우수’를 차지하고 ‘양호’ 이상이 전체의 83.4%를 차지, 고객중심 경영풍토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수 기관에는 고객의 소리(VOC)를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도시가스업체의 요금분납제를 실시한 한국가스공사가 선정됐다.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이 ‘우수’를 차지했지만 ‘보통’ 이하 기관이 전체의 57.9%로 집계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해 부서장이 직접 1701개마을을 찾아 불편사항을 해결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고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02-2150-5511/평가분석과 02-2150-5555/경영혁신과 02-2150-5613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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