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 중립 교육 의무화·차별금지 위반시 징계

최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일어난 것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실에서 ‘종교편향 불식 관련 불교계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종교편향문제로 불교계와 신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교 및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문화부 브리핑실에서 ‘종교편향 불식 관련
 불교계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이 종교문제와 관련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국무위원을 포함한 국가·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가 향후 종교문제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 이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종교편향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종교 편향 행위 방지 제도에는 공무원 교육에 종교적 중립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 장관은 불교계에서 촛불시위 관련 대책회의 관련자에 대한 수배 해제에 대해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볼 때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7일 범불교도 대회도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유인촌 장관 브리핑 전문

최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종교편향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화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의 구두지시(‘08.7.1) 및 특별서면 지시(’08.7.3) 등의 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조치가 미온적이라고 보고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왔고, 이에 대해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정부의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대통령의 재발방지 관련 공직자의 중립 촉구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원칙은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 제도적 개선책도 관련 부처에서 강구해 주기 바란다.”

우리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대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가 향후 종교 문제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마련과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②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

경찰청장 등은 최근 경찰복음화 대회 포스터 사진 게재와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검문 등의 문제로 불교계에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문서와 서신, 그리고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그런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불교계를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③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제도화 관련

모든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7.4) 이행 점검 및 확인(8.25~)

ㅇ 정부 각 부처에 종교 편향적 사례 예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확인 등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조속 개정(‘08.9~ )

ㅇ 정부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종교편향 문제를 조기 해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에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조항 및 위반 시 징계조항 신설 등

다.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08.9~)

ㅇ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종교계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임

라.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ㅇ “공무원교육지침”에 종교적 중립 관련교육 의무화(‘09년도,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직기관에 시달

ㅇ 교원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종교중립성“ 내용 신설(‘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ㅇ 기타 각급기관의 직장 교육 시 종교편향 관련 특별교육 실시(‘08.9, 행정안전부)

④ 촛불시위 관련 대책회의 수배자 수배 해제

수배자 해제문제는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볼 때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계는 불교의 자비정신에 따라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불교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종교편향 문제로 불교계와 신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교 및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교계도 향후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전체의견을 모아주시고, 종교계 등 사회각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7일 범불교도 대회도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