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KT-KTF합병은 소비자피해 초래" 방통융합시장 독과점 폐해 단초 제공하게 될 것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방송시장으로 전이 될 것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가 KT-KTF 합병 결의에 반대함은 물론 정부가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소비자 피해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출액 19조(2007년 말 기준), 전주 관로 등 통신시장 필수기반설비와 유선시장 독점의 거대통신사 출현은 국내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공정경쟁 환경을 급격히 저해할 뿐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양사의 합병은 거대공룡 탄생이라는 통신시장에서의 독점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IPTV 본격 출범에 따른 방송 인프라의 장악이라는 재앙으로까지 귀결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IPTV서비스 진입에 있어서도 이미 갖가지 특혜를 통해 케이블TV와 다른 조건 속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KTF합병은 향후 전개될 방통융합서비스 형태의 QPS시장에서 케이블TV와 같은 지역기반의 소규모 방송사업자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사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도 내부보조, 부당한 지배력 전이, 시장 독과점 문제 유발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합병까지 허용된다면 향후 급격한 경쟁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양사의 합병은 향후 SKT계열 및 LG 통신 계열의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재 통신시장내의 독과점 구조가 방송통신융합환경으로 고스란히 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사의 합병 시 케이블TV매출액의 2배에 가까운 3조원에 육박하는 마케팅 비용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도 IPTV의 출범이후 통신사들로부터 30만원대의 가입자보조금이 유통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유세준 회장은 "2000년 초 당시 3만원대의 초고속인터넷 가격이 케이블TV의 ISP 진출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30%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업체들의 생존기반을 저해하는 양사의 합병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제4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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