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차원에서「교육정보공개법」필요성 공감

초·중등학교의 정보 공개 목적 명확히 해야!

학업성취도 공개 내용, 시기, 범위 신중한 접근 필요

학업성취도 결과에 나타난 교육격차 해소방안 병행돼야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안)』제정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월 26일부터 발효되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 학교교육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초·중·고 학교별 성적 공개 범위,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는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교육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하고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될 때, 공개대상 정보와 공개수준,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범위는 정보 공개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단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 일시에 학교별·지역별 학업성취도를 석차, 점수 등의 형태로 공개할 경우, 학생들의 시험부담, 사교육비 증가 및 학교 서열화 논란, 학교 선택권 문제 등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그 범위와 한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더불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드러난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격차는 교육내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가 및 시·도차원에서 개선 및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정보공개법은 지난 해 5월 25일 공포되어 이번 달 26일에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해 11월 16일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시행령을 확정짓지 못하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공개에 따른 학교교육의 변화와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차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입법예고 전에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교육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 시기, 범위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철저히 거치길 바란다.

2008.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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