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8 문화일보 1면과 10면의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5년내 3회, 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논란 일 듯"이라는 제하 보도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함

해명내용

법무부는 07. 7. 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안)이 입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마련을 위해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2008. 2. 법무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214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학교수 4인, 법조인 4인, 언론인 1인, 시민단체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음

특별분과위원회는 2008. 3.부터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응시자격, 응시횟수제한, 시험과목, 합격자결정방식, 기존 사법시험 존치기간 등 주요 법안내용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기사내용과 같은 법안이 확정된 바는 없음

향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무부 안을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에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금월 중 입안완료와 동시에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

200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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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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