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등록금 고통해결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법안 18대 국회 첫 입법 안건 촉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리겠노라고 각 정당들이 총선용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미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이 서민경제와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 입법촉구와 함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소속 지방의원단은 지난 11일(화)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경상남도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미영 의원단 대표는 "연간 42억원 정도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상남도 출신 대학생 1만 9천 명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며 "서민들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지만 먼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4일(화) 등록금 상한제를 총선정책으로 확정하고 부산지역 모든 총선후보들도 등록금 상한제를 18대 국회 첫 입법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18대 총선에서 제주 서귀포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가계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학자금 대출 때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법안화 하겠다"고 총선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지난 12일(수) 시민단체와 함께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법제도 마련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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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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