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김성수 생명해양심의관, 코리아헬스포럼서 밝혀

지난 10월 30일(화) 오전 7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코리아헬스포럼(Korea Health Forum) 제7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김성수 생명해양심의관이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및 바이오경제의 실현"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으며,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 인제대학교 이경호 총장,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 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명희 단장, 이제호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 보건의료 분야 각계 전문가와 기업인, 출연연구소 연구책임자 및 임상의 등이 대거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수 심의관은 "우리 정부의 R&D 정책은 80년대 물리, 전자, 90년대 반도체, 통신에 이어 2000년대는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미래형 경쟁전략의 중심에 바이오경제시대 구현이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바이오경제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우리 정부는 2016년까지 바이오분야에서 생산 60조원, 수출 250억불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기술산업의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을 최대시장인 의약바이오분야, 잠재시장인 의치료분야, 융합신시장인 산업바이오분야로 구분, 각 분야별 발전과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심의관은 "최대시장인 의약바이오분야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숙제는 R&D 투자의 규모와 우수한 인력의 확보"라면서, "R&D 투자규모는 06년 기준으로 총 1조3천억원이었으나 이중 오직 8.8%만이 의약품개발에 지원되었으며, 프로젝트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전체 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정도로 분산지원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08년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제 수를 줄이더라도 선정과제를 집중지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며, 신약개발 예산지원도 07년 605억원에서 08년 921억원으로 52% 증액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08년부터는 기초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MD-PhD)을 시작하여 의치과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인력이 기초과학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관심을 끌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일본의 의약분야 성공 비결은 R&D에 대한 집중지원뿐 아니라 약가정책이 핵심이었다"며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는 R&D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약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화이자, 머크 등 다국적제약사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면서, "R&D연구지원도 기초연구와 후보물질 도출 이전까지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후보물질 도출과 이의 상용화 까지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인철 LG생명과학 사장은 "LG생명과학이 개발한 Factive가 현재 60개국에 판매되고 있는데, 개발된 신약의 글로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다국적 판매망과의 네트워크"라면서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다국적 영업 마케팅과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경택 변호사는 "연구개발을 통해 상업화를 실현한 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판촉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계당국 간 약가정책과 관련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정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신약개발 쪽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한다면 진단시장이나 맞춤의약품으로 변화되는 의약바이오의 트렌드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며,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맞춤형 의료와 조기진단 등 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 틈새시장을 찾아내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의과학자 육성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부처별로 기초연구와 임상지원을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학문 자체도 분리되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임상과 기초의학을 융합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인제대학교 이경호 총장도 "블록버스터 신약이 가능할지 아니면 틈새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출연연구소 등은 산업체의 수요와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여 R&D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산업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으로 일곱 번째를 맞는 코리아헬스포럼은 매달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핵심적 이슈와 트렌드를 논의해 왔다. 오는 12월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복제양 돌리(Dolly)를 만든 이안 윌머트(Ian Wilmart) 교수 등의 과학자와 보건의료 정책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미래 한국경제와 바이오의료산업"에 대해 토론하는 대규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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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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