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1, MBC뉴스 어린이집 쫓겨나는 장애아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요약 >

다니던 보육시설에서 쫓겨나게 된 장애아들

- 부천 시내 어린이집 중 일부 가정보육시설에서 종일반 운영없이 방과후반에 모두 장애아만을 보육하고 있음

- 해당구청 단속 결과 장애아 정원기준 위반으로 정원준수 시정명령을 받아,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 퇴원조치 실행

< 설명 >

여성가족부에서는 장애아동의 보육 시 장애아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반아동과 다른 시설기준 및 교사배치비율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국 144곳의 장애아전담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아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 신청을 받아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232개소 등 전국 7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의 경우 장애아에 맞는 시설기준과 장애아 3명당 1명씩의 보육교사와 장애아 9명당 1명씩의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두어야하며,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장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장애아 3명이상을 일반아동과 함께 보육함으로써 통합보육의 장점을 살린 시설로, 전담교사 인건비 또는 장애아동 각각에 대한 기본보조금(292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정원기준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설 및 교사배치기준을 고려하여 장애아가 불편 없이 보육 받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정원비율 등을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장애아동의 방치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내용과 같이 수요가 있을 경우 일반보육시설은 소정의 기준을 갖춰 언제라도 시?군?구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아 보육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200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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