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훈풍’…“민간 자생 회복력은 미흡”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먼저 플러스 성장을 보인 데 이어 2분기에도 2.3%라는 예상 밖 성장률(전기비)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사상최대를 기록해 실질 국내소득(GNI) 증가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가는 1500선을 넘어섰고, 환율도 1200원대로 안정을 보이는 등 시장지표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실물지표 살아나…체감지표도 청신호

지난 24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은 2003년 4분기(2.6%)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자동차 구입이 늘면서 전분기대비 3.3% 증가했고, 수출은 14.7% 늘었다.

27일 공개된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09를 기록, 2002년 3분기(114)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 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날 나온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81을 기록했다. 제조업 체감경기가 5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다.

29일에는 올 1~6월간 경상수지가 217억 5천만달러로 집계돼,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 경상수지 역시 40억달러 내외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을수록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가는 1500선에 안착,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외국인은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4441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 했다.

현대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서고,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세계 조선·해양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을 따내는 등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눈부시다.

◆국내외 낙관론 쏟아져…“한국경제, 빠른 회복 가능”

나라 안팎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칭찬이 쏟아졌다.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의 칼러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7일 컬럼에서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아시아 경제 회복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성과를 낸)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BOA메릴린치와 노무라 증권 등 해외 증권사 두 곳은 27일 한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 주가를 9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지난해 5월 기록했던 최고치 76만 4000원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0.5%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맥쿼리 등을 포함한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

◆정부 “민간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흡…출구전략 시기상조”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우리경제가 수차례의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이나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가 각각 1.8%p, 1.9%p를 차지하는 등 정책효과가 성장률 개선에 어느정도 반영됐다. 정책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도 여전히 부진하며, 수출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도 당초 전망치(-1.5%)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 등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3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구전력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에 대해선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등 일부 시장불안 소지에 대해선 계속해서 면밀 점검해 나감으로써 거시정책 운용상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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