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5.18(월) 19시부터 21시까지 하림각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개성공단 기존 계약 및 법규무효 주장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o 금일 간담회에는 기업협회 회장 등 총19개사 입주기업 대표 참석

□ 통일부차관은 북한의 일방적 선언은 남북간 신뢰와 협력정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북한이 당국간 실무회담에 호응할 것을 촉구

□ 김학권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북한의 무효선언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

□ 입주기업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북한의 잇단 조치로 개성공단 환경이 불확실해 지고 있는데 많은 우려

o 임금, 토지사용료, 세금 등은 기업의 지불능력, 제반 기업활동 여건에 맞게 정해져야 할 사안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업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임. 정부도 기업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현안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요청

o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경협보험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o 주재원의 신변안전은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입주기업들도 유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

□ 통일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

o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음.

o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한과 끈기 있게 대화해 나갈 것임.

o 경협 보험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재원, 관계부처 입장 등을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o 정부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

통일부 대변인

200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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