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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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성장동력 확충(총괄I) 분야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주관으로「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07.3.12∼07.3.21)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 주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총괄I)

- 일시ㆍ장소: 2007. 3. 12(월) 10:00∼12:00(기획예산처 MPB 홀)

- 토론자: 고정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승철 전경련 상무 등 7명

※ K-TV에서 3.13(화) 11:00∼12:30 녹화방송 예정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8월에 발표한 비전2030 과제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구체화 함으로써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할 예정이다.

금번 공개토론회에서는 토론쟁점을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론쟁점】

①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관계

②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③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주제선정 배경】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ㆍ요소투입 위주의 산업화 모델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자원동원 능력이나 정보보유 면에서 민간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고 시장기반도 성숙하였다.

중국 등 BRICs의 추격으로 후발자의 이익은 상실된 반면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경제 내 및 경제ㆍ비경제 분야간 발전격차는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산업간 및 산업부문내 기업간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 확대 등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주도형 경제체제의 구축이 필요가 있다.

- 양적 성장 → 질적 성장 추구(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 물적자본 확충 →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적자본 육성

- 정부주도 → 시장ㆍ민간 주도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가 조기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유인체계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개방과 경쟁, 규제 완화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직업훈련, 평생교육체계 구축 등 인적자본을 육성하고 여성ㆍ중고령자 등 잠재적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한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방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한다.

부품소재산업, 신기술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 토론쟁점 1: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관계

△ 왜 동반성장인가?

- 수출ㆍ투자 → 성장 → 고용 → 소득의 연결고리 약화로 고용창출능력 저하 ⇒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노력과 함께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필요

- 세계화ㆍ정보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사회갈등과 불안정성 증대 ⇒ 인적자본ㆍ기술력 격차 해소와 함께 경쟁낙오 계층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 부여

△ 성장과 복지의 관계는?

인적자원의 질 고도화는 성장과 복지의 공통과제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쟁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적자원의 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를 통한 삶의 질 제고는 사회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동력 유지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생력 있는 선도분야ㆍ대기업은 시장경쟁에 맡기고, 정부는 공정경쟁기반 조성, 규제 완화 등 간접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며, 경쟁기반이 취약한 지방ㆍ중소기업 등은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교육, 보육, 직업훈련, 평생학습 등 기회확충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전략을 추진한다.

○ 토론쟁점 2: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부는 제도혁신을 통해 성장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한다.

-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인적자원 고도화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원 등)

- 산업구조 고도화(신산업 창출, 주력부문 강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 기업의 생장 환경 개선(혁신적 기업 출현, 진입ㆍ퇴출 장벽 제거 등)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규제완화, 개방화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

① 대학구조 개혁, 실업교육 내실화 등 인적자원 고도화 기반 구축

② FTA 체결 확대, FDI 활성화 등을 통한 개방화 가속

③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클러스터 구축,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④ 기술개발 저변 확대 및 R&D 투자효율성 제고, ICT 개발 및 활용 촉진 등 혁신주도형ㆍ성장견인형 기술개발체제 구축

⑤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해외자원 확보 등 친환경ㆍ자원절약적 성장체제 구축

○ 토론쟁점 3: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의 성장지원 방식을 전환한다.

과거 경제개발 위주 지원에서 탈피, 노동공급 확충 및 노동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동반성장 효과가 큰 분야 위주로 지원한다.

기술혁신, 인적자본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성장지원형 복지 등에 집중 투자한다.

△ 기술혁신 분야는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분야인 R&D 투자는 대폭 확대하고, 항공우주, 에너지, 환경, 방재, 보건ㆍ의료 등 공공ㆍ복지기술개발 적극 지원하며, 국방 R&D가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강화, 실용화 단계 연구개발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사업화 지원 법ㆍ제도ㆍ규제를 개혁하여 대응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정보화는 민간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고, 정보격차 해소 등에 중점 투자한다.

△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 지원

유망선도분야 및 기초학문분야의 고급 인적자원 육성기반 마련하고, 대학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하며, 교육복지 확충 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양극화 해소하고, 여성ㆍ중고령자 등 잠재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및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한다.

△ 산업기반 투자는 경제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과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자 집중

- (산업ㆍ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점차 줄여나가되, 산업기술ㆍ벤처ㆍ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 (서비스산업)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은 개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재정은 사회서비스산업의 시장창출을 지원

- (SOC 분야) BTL/BTO 사업 등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지원은 광역적 효과가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 (농림해양 분야)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농어민과 농어촌 문제는 소득ㆍ복지정책으로 대응

- (물류) 단순 환적이나 물동량 보다는 공항ㆍ항만ㆍ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를 지향하고, 물류전문기업과 인력을 육성

                                                                           2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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