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대평 대표 모두발언

지난 13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시행령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을 보며 이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의 의지는 강하지만,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이라든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특히 쇠고기 파동을 시발로 해서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뼈저리게 느꼈을 법한 이 정부가 지방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을 양극화시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

민심회복이 경제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속도전의 추진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통합을 외면하고 민심의 회복을 이룰 수는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민신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먼저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말을 쉽게 바꾼 이 정부가 수도권 정비법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우리 당은 전국투어를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오류에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 정책목표 제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 우리 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던 정부가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말로 변명하면서 어떻게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너무도 큰 문제이다.

또 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제기해야 할 사항을 제기하지 않고 천연시켜 왔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이 계속하여 지연시키는 모습 또한 보기에 매우 안타깝다.

같은 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과 관련한 발표를 한 바 있다.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충청권 입지를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입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가장 기초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거리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믿게 하지 않고서는 민심회복을 이룰 수 없다. 민심회복이 안 되면 경제정책이 아무리 속도전이 붙는다 해도 결국 정책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MB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설득력의 부족이다. 제2롯데월드 문제도 국가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가 양립될 수 있다고 하는 설득의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12월 30일 서울시에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다음날인 31일 행정조정신청을 하게 했다. 그리고 바로 실무협의를 마치는 속도전을 통해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듯한 '재벌 봐주기'라고 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어떻게 민심을 회복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한 걱정을 하게 한다.

이것은 다시 신뢰와 국민 통합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정책선택과 추진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앞으로 오류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기축년은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당의 과제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언급하겠다. 지난 12일 이회창 총재님이 직접 대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의 금년도 목표와 정책선택 및 인재영입에 관한 언급을 하신 바 있다. 어제는 한나라당이 대전에서 정책설명회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15일 MB악법 규탄 및 철회 촉구대회를 대전에서 연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정책설명회라든지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역민심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할 태세이다. 민주당도 전통적인 지지 세력의 확보를 위해 야성을 모으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실질적인 정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석면피해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로 하는 정당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만의 진로를 진지하게 찾아 우리의 정책의지를 제대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 박상돈 사무총장

지난 13일 당5역회의 때 보고했지만, 이번 설 귀향 활동을 민생탐방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당보를 별도로 제작하고 그동안 당에 대한 뱃지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뱃지도 제작하고 시도당 당원협의회 별로 현수막도 만들겠다. 이러한 기본 준비 하에서 민생탐방을 추진하려고 한다.

1월 18일 내주 월요일에는 울산과 경주, 21일에는 충북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강원도를 비롯한 타 지역도 민생탐방 차원에서 구정 설날을 전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겠다. 우리 당은 그동안 숫자는 적지만 민생탐방 현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규모가 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보다 더 선행해 왔다.

창당 1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창당일이 2월 1일이지만 일요일이므로 1월 30일 금요일 오전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4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가질 예정이다. 이 때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기념행사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과 겸해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에 대해 지역에서 신문광고를 통해 후보를 선정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봉사와 정치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 계시다. 이 분이 적임자로 판단된다. 확실하게 결정된 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 권선택 원내대표

2월 2일부터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위 쟁점 법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각 당의 이견이 있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제출되어 논의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27개 법안을 지적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 6가지 법안, 방송법, 신문법, 멀티미디어 등 6개,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목적세 법 폐지 법률안, 금산분리에 관한 법 등, 사회개혁관련 법안이 통신비밀 보호법 등 7개이다.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사료된다. 우리는 1월 중에 당론을 정해 2월 임시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2월 초에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론을 결정하겠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두고 논쟁이 심하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폭행과 폭력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또 집단적으로 공공의 물건을 파기한 경우 최소 4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만드는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가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폭력 행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구조는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하면 소수당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처방과 진단이 필요하다.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소수당이 참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직권상정도 거대 여당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큰 결함이 있다. 같은 흐름 하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폭력문제도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상의 윤리심사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리특위에 제소되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끝이 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을 제정하여 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참여를 막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폭력국회에 대해 정당도 함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검토도 필요하다.

각 당이 이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여론을 거쳐 합리적인 법 제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 류근찬 정책위의장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날짜가 임박하면서 계속해서 한미 FTA와 관련된 미국정부의 속내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이 국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정부가 협상했던 한미FTA에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미FTA 심의쟁점으로는 자동차 뿐 아니라 쇠고기, 쌀, 개성공단 등 4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추가협상 내지는 재협상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기분 나쁜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도 어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대화를 많이 하면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말을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FTA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난 쇠고기 협상 때처럼 추가협상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MBC 라디오 출연을 통해 FTA 재협상은 안 된다고 잘라서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속된 말로 '거 봐라' 하는 입장이다. 아직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지만 문학진 외통위 간사는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서두르지 않고 유연하게 한미FTA 문제에 대처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우리 당에서는 FTA 비준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입장이 있다. '미국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해 오면 우리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미진했던 부분도 이익에 부합되도록 재협상 내지는 추가협상을 통해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을 정리하여 확실한 입장을 발표하겠다.

지금 충청지역의 석면광산과 관련해서 특별법 초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우선 여기에 규율되어야 할 문제들이 아주 광범위하지만 기초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석면광산 주변 지역주민의 석면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경우 피해자 의료비, 요양비, 생계안정비 등을 지원하는 문제, 사망한 이들에 대한 보상부분, 전담 의료기관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고 부담하는 기금 신설, 폐광 복원과 같은 대책을 포함한 특별법을 지금 속도를 내 준비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가장 큰 문제인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함으로서 의심 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에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9. 01.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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