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을 이용한 북한 특수부대의 서해안 기습침투를 저지하는 것이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경공격기 부대의 주요 임무이다. 미군 아파치 대대가 철수하면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경공격기 부대다. 제2롯데월드로 인한 비행안전 때문에 경공격기 부대가 강원도로 이전하면, 국방부 해명과는 달리 출격시간 때문에 서부전선에 공백이 생긴다.

국방부 장관은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비행기와 제 2롯데월드 건물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있다. 수도서울을 포함한 서부전선의 북한군 특수부대 기습을 막는 핵심전력을 강원도로 옮기면서도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미군 아파치 대대 철수와 경공격기 부대 이전에 따른 서부전선 공백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방부가 말 같지 않은 말로 국민을 우롱하며 제2롯데월드에 동의한 것은 청와대 강압이 주원인이겠지만, 미군의 중고아파치헬기 구입이라는 당근 때문으로 보인다.

가. 미군은 아파치헬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퇴역하게 될 구형 중고 아파치헬기를 구매하도록 2007. 4. 한국에 요청했다.

나. 중고아파치헬기 구입은 기동헬기 개발-공격헬기 개발 순으로 2018년까지 한국형 공격헬기를 자체개발해 배치하려던 무기체계 국산화 전략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중고아파치헬기를 구입하면 한국형공격헬기 개발.배치가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도 당시 정부는 중고아파치헬기 구입에 반대했다.

다. 그러나 국방부는 중고 아파치헬기 구입에 적극적이었다. 국방부는 한국형 공격헬기 관련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 제출했다가 국회가 억지로 예산에 추가편성해 준 일이 있을 정도로 한국형공격헬기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다.

라. 이제 청와대 지침으로 제 2롯데월드에 동의하게 되자, 비행안전을 핑계로 경공격기 부대를 강원도로 조기이전하면서, 서부전선 공백을 메우는 명분으로 1조원 규모의 중고아파치헬기 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청와대가 공군참모총장 경질이라는 채찍 외에 중고아파치헬기 구입이라는 당근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퇴역하는 중고 구형 아파치헬기를 한국에 팔 수 있게 되었고, 한국형공격헬기(KAH) 개발보다 중고아파치헬기 수입을 선호하던 국방부는 소원대로 아파치헬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청와대는 롯데와 대통령의 친구가 원하는 대로 국방부의 반발을 누르고 제 2롯데월드를 허가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구입비용 1조원, 연간 유지비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구형 중고아파치헬기가 수입되면 공격헬기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공격헬기개발사업은 연간 2조원대의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와 전문인력 36,000명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다. 제 2롯데월드의 토목경제효과는 이에 따른 부수적 손실, 즉 경공격기 부대 이전- 중고아파치헬기 도입- 공격형 헬기국산화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보다 훨씬 적다. 결국 제 2롯데월드 건설의 경제적 효과는 친구게이트, 안보게이트를 덮기 위한 과장일 뿐이다.

제 2롯데월드에 국방부가 동의한 것은 중고 아파치 헬기 구입과 무기체계 국산화를 막는 청와대-국방부-미국간 3각 동맹의 산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퇴역하는 전투기를 도입해 부품조달에 애먹는 이상한 국방정책이 제2롯데월드를 매개로 중고아파치헬기 도입으로 부활할 모양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경공격기 부대 강원 이전과 미군 아파치대대 철수에 따른 서부전선 공백을 어떻게 매울지 답해야 한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200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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