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부터 경인운하를 착공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 만 톤의 배가 오가는 한중 바다 노선에 4천톤급 일엽편주를 띄우겠다니! 게다가 경인운하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사업 아닌가?

심지어 2003년에는 KDI와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이 과장됐다"는 결과를 통지받고 사업중단과 함께 관련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았었다. 그리고 처음 논의가 되던 15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인천북항과 평택항 등 수도권 지역의 신항만투자계획이 서 있고, 신공항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한 마디로 경인운하는 명백한 중복투자다. 녹색성장을 하겠다면서 왜 발표하는 정책마다 충분한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저 온 국토를 파헤칠 생각만 하는가? 국토의 기본 틀을 바꾸는 대역사를 하면서 밀실에서 크레물린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지하벙커에 설치 가동한다는 '비상경제상황실'도 마찬가지이다. 군사기밀을 다루는 곳도 아닌 경제상황실을 왜 굳이 지하벙커에 두어야 하나? 비상경제대책 수립과 추진마저 투명하게 공론화하지 않고 경인운하 건설하듯 크레물린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은 '입법전쟁'에도 신물이 나 있는데, 모든 정책을 지하벙커에서 전쟁하듯이 하겠다는 말 아닌가?

올바른 정책추진이라면 비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지하벙커로 숨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떳떳하게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 '속도'도 좋고 '전쟁'도 좋지만 모든 것은 국민의 뜻이 전제되어야 한다.

2009. 1. 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200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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