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9년 1월 2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참가

유선호 의원, 강기갑 의원, 김낙성 의원(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정희 의원(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간사)

○ 강기갑 대표 모두발언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와 한미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자 전쟁판입니다. 이렇게 된 시발점은 바로 한미FTA를 불법적인 날치기상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2시 교섭단체대표회담 협상자리에서 한미FTA를 회기 처리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저희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처리한다고 해서 발효되지 않고 효력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부시 대통령 정권과의 어떠한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오바마 정권 들어서는데 그 정권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뭘 걸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언제, 어떻게 처리 할지 모릅니다. 미국은 밀가루 반죽을 하는 단계인지 빵을 만드는 단계인지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한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밥을 안치고 반찬 마련한다고 해서 이 밥상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밥 자체가 독인지 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를 재검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검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특히나 필요합니다.

한미FTA가 거래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입장을 내게 된 것이다.

[기자회견문] 한미FTA는 시한을 정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반민생 반민주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10여일이 넘는 처절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여야교섭단체 대표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2월 국회에서 협의처리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는 시한에 쫓겨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시한을 정하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처리되어야만 한다.

외교통상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외교연구원은 우리 국회가 한미FTA를 조기 비준해도 미국이 이에 발맞춰 조기비준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조기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우리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한 이후 미국 정부가 추가협상을 포함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정부는 재협상에 응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우리 국회에 한미FTA 재비준을 요구할 것인가? 이런 국가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왜 2월 임시국회인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2월 국회 단 1달 만에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할 수는 없다.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별영향평가와 피해대책마련 등 재검증절차를 18대국회 전상임위별로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국회비준은 대외여건을 보며 진행시켜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세계적 경제대공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한국경제에 이식하여 제2의 IMF를 야기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시장화를 더욱 강화시켜 국민들의 삶을 파탄내고, 한국농어업의 파산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한미 FTA의 2월 국회 졸속처리를 반대한다.

시한을 정하지 말고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자.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합의처리하자. 이것만이 한미FTA에 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2일

한미 FTA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강기갑, 김낙성, 문국현, 유선호, 최인기 / 간사단: 김영록, 이정희)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강기갑, 김영진 / 연구책임의원: 김낙성)

200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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