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일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박부자 할머니는 경제를 살린다는 대통령의 출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받게 된 것은 20년 된 낡은 목도리였습니다. 대통령이 20년간 쓰던 목도리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는 정확히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의 대부분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20년 전부터 되풀이되던 낡은 해법으로 일관했습니다.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보니 애국주의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연설장 뒷 배경으로 수많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나마 대책이라는 것들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판명 난 것들입니다. 재탕 삼탕 짜깁기를 한다고 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개혁들을 나열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년 인턴제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이미 중단된 사업입니다. 공기업 10%인력 및 비용감축을 통해 청년 인턴 7만개를 채용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또한 기존에 있던 제도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이 턱없이 낮고, 추가소요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녹색성장은 전형적인 선심성 전시행정입니다. 각종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치고 나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치장했지만 이것은 환경파괴의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운하를 하겠다고 천명했더라면 적어도 가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실정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파괴해 놓고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2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용대책은 시멘트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는 여전히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6.15, 10.4선언의 즉각적인 이행의지와 약속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관계 회복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통령은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솔선수범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을 열도록 하는 게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관건입니다.

내각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신년사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사업화 계획은 민영화를 통한 의료, 교육 공공성의 악화로 귀결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차제에 이명박 정부의 4대 국정방향을 재설계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강만수를 포함한 경제팀 수장의 전원 경질이 비상경제정부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합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은 잘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 민생을 살리는 예산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부자감세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셋째, 선진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13개 이념법안의 철회에 있습니다.

넷째, 시멘트에 녹색을 칠한다고 녹색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00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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