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안동시 영호대교 둔치에서 안동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을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로 2011년 말까지 409억원을 들여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한다고 한다.

안동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된 후 이뤄져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성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공식부터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외쳐 온 정부가 스스로 환경성검토 절차를 밟기 전에 기공식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실제 삽을 뜨는 공사는 사전환경성 협의가 끝나는 내년 2∼3월쯤 시작할 예정"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분명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있는데도 말이다. 굳이 기공식을 2∼3개월씩이나 앞당겨 추운 12월말에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아니냐는 논란을 기공식을 통해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통과되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자칫 환경성 평가도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공사시작은 두세 달 후인데 우선 기공식을 통해 생색부터 내자는 것인가?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자연환경보존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아기를 낳기 전에 백일잔치부터 하고 있는 정부의 무모함을 개탄하며 비방지목(誹謗之木)의 정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 12.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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