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9일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국민 성명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는 귀소본능을 여과 없이 보여준 성명에 불과합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했지만 이제 다시 복당할 차례입니다.

국회 파행에 대한 원인진단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양비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행하는 국회무시와 일방독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중립을 가장한 정부여당 편들기입니다. 특히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회의장은 또한 MB중점법안을 왜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민생법안의 실체도 없습니다. 민생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누차 확인해 왔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중재한 것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하고 야당에게만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 따라 옥쇄투쟁의 태세를 다시 한번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저항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전면적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30일 경호권 발동, 31일 직권상정의 방식으로 입법전쟁의 결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더 이상 야당을 기만하지 말고 31일 직권상정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러운 입법전쟁 참 지긋지긋하게 끌고 왔습니다. 야당은 결사항전으로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기필코 막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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