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자기 당의 명분과 이익에 집착하면 국회 경색 풀 수 없다"

국회가 꽉 막힌 채로 아직 뚫리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은 꽉 막힌 국회를 뚫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 중이다. 권선택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양당 대표들을 만나 접촉을 하고,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막힌 국회를 뚫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지만 각 당 내부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 관심 내지 동조하는 의견들이 불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겉으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 국회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조만간 막힌 것이 뚫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해 본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막힌 국회를 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자기 당의 명분과 이익에 집착하면 이런 국회의 경색을 풀 수 없다.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고 당리당략을 떠나 생산적인 국회로 만드는 데 모두 마음을 합해야 한다.

오늘과 내일 사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과 당무의원 여러분이 연말 이 시점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 박상돈 사무총장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캠페인이 있었다. 이 중 12월 16일 제주와 17일 경남 지역은 도당개편대회와 맞물려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캠페인을 가졌다. 지방 언론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캠페인에 호응을 해 주셨다. 특히 지난 16일 제주도당 개편대회에서는 그 동안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현양홍 위원장님이 선출되었고, 17일 경남도당 개편대회에서는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을 거치신 이우태 위원장님이 선출되셨다. 두 분 다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으신 분들이라 당조직 관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23일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6일에는 전방부대인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하여 GOP까지 현장위문을 실시하였다. 오는 30일은 사무처 종무식이 있고, 2009년 1월 1일에는 현충원 참배에 이어 단배식을 가질 예정이다. 당무회의를 마치고 나면 옆 빌딩 지하에 마련된 식당에서 당무의원님들을 모시고 오찬을 하겠다.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과 추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겠다. 그 동안 공모를 통해 신청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도당과 중앙당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당무회의에서는 이 건에 대한 추인을 하실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 추인해 주시면 확정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1월 중에 추가 공모를 통해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추가 선출할 계획이다. 시도당의 기간조직을 정비하고 당원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권선택 원내대표

12월 18일부터 시작된 국회 파행사태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다. 국회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행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런 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1차 중재에 이어 2차로 공개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생, 경제, 지방 살리기 법안에 대해 연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늘 마지막 타결을 시도하겠다. 1시에 민주당 원혜영 대표와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막판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1대1로 협상을 진행한 후, 세 번째로 3자 회동을 추진하겠다. 오늘 중으로 이러한 국회 파국사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80여건의 법안을 내놓고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무리다. 법안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내용이 변질되어 의원이름을 바꾼 채 제출한 것도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아침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전에 국회의장과 통화했을 때에는 여야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내용을 받아보니 그러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시한을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장의 생각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 움직인다. 29일 밤 12시까지 국회를 원상 복귀하라, 점거 농성을 해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만일 오늘 해제한다면 국회의장이 시켜서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의장으로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최종 담판을 지어서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류근찬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85개 법률안을 회기 내에 처리할 작정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85개 법률안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이 되었던 25개 법률안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 60여개가 추가된 상태인데 문제는 85개 법률안 가운데 소수 정부 입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12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률안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입법 가운데 상당수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12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바꿔치기하였다. 법률 제명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뀐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는 법률안 내용이 아예 없다. 제목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분석이 어렵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발의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균형을 뺀 채 지방발전특별법으로 발의하였다. 그리고 23일 김기현 의원 등 11명이 개정안을 냈다. 제명을 지방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꾸었는데, 균형이 빠졌다고 해서 야당으로부터 반대에 봉착했었기에 균형을 다시 넣어 국가균형발전법을 지방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꾼 것이다. 그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 신문법 일부도 이런 형식으로 24일, 26일 간에 바꿔치기 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 상당수가 바꿔치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정안은 15일, 제정안은 20일 경과 후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합당한지가 의문을 갖게 한다. 숙성기간을 안 거쳤다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85개 법률안 카테고리를 자의적으로 정해서 처리 안을 분류해 놓았다.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세종특별시 설치법안이 카테고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방송법은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분류하여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고령자 주거 안정법 등 실질적인 서민을 위한 법이 누락되어 있다.

우리는 정책에서 법안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법률안 내용은 찾을 수가 없고 내용 자체가 오지 않은 것이 많아 대단히 작업이 어렵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종특별시 설치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협상이나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아무튼 우리는 85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일단 분석 작업을 빨리 마쳐 의총에 다시 회부하는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8. 12. 2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2008. 12. 2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