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숨은 야욕이 다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요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대운하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대운하 사업은 포기가 아니라 중단이라고 발언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환경파괴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경인운하 사업도 재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뒤집은 것은 앞에서는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뒤로는 대운하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표현이고, 대운하 강행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다.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대운하 건설은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MB정부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건설경기부양을 택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건설경기 부양과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으며, 작은 정부 기조에도 상충된다. 결론적으로 대운하사업은 폐기처분해야 마땅한 사업이다.

우리가 처한 작금의 위기상황은 잘못 대응한다면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국면이다. 환율급등, 주식시장 급락, 달러 부족설 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이 때, 위기해소에 역점을 두고 전력해도 시간과 노력이 모자랄 판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며, 더 이상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08. 9. 4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200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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