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대책은 도로중심 정책 폐지

7월 6일, 어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은지 1달 만에 비상조치를 가동한 셈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먼저 실행하겠다며 내놓은 수송부문의 대책은 차량홀짝제 운행과 관용차량의 하이브리드 차량 전환 및 운행감소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대책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반창고만 붙이고 있는 꼴이다.

불과 2주전 국토해양부는 교통 SOC 투자 성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 승용차 통행량 증가등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년∼2007년 3년간 투자한 내용을 보더라도 약 52조원의 예산 중 도로 예산은 50%에 이른다. 또한, 2008년 국토해양부 도로 예산도 약 7조 5천억원으로 교통부문(도로,철도,항공,항만) 예산의 50%에 이르고 있다. 결국 끊임없이 도로건설에 투자하면서 도로중복과잉투자를 일삼더니 이제 자동차를 타지말자면서 개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셈이다.

승용차 홀짝제 도입은 결국 승용차의 이용을 줄여 휘발유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 수요는 많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보유대수와 도로연장을 지표로 도로건설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도로 건설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통수요이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 스스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즉 수요가 없는 도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도로건설 예산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자동차 이용만 줄이면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개인의 실천방안만으로는 고유가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로 중심 정책에서 탈피한 교통정책의 변화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고유가 시대에 들어선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교통 분야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한 자동차를 그냥 두고 타지말자고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수단과 철도를 자동차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순진한 생각은 이제 그만 버리자.

돈 주고 석유를 사올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할 수 있다. 탈석유시대, 저탄소시대에 맞춘 교통정책을 위해서라면 도로건설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통부문 예산의 50%에 이르는 도로건설 예산을 줄여 철도, 대중교통수단, 자전거등으로 승용차 이용을 전환할 수 있는 투자룰 지금 시작해야 한다.

2008년 7월 7일

녹색연합

200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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