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석학들 머리맞대고 '한일간 독도문제의 해법 모색'

한국의 독도영유권 인정에 대한 국제정치적·역사적·국제법적 평가 및 해결방안 강구

인하대(총장·홍승용)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김용덕)이 공동으로 세계석학들을 초청하여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Towards a Framework for the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5월 28일(월)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Larry A. NIKSCH)와 미국 하와이대 법과대학 존 반 다이크 교수(Jon M. Van DYKE), 일본 아이치카쿠인대학 법과대 겐타로 세리타(Kentaro SERITA)가 주제발표를 한다.

제1세션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가 '한일관계 불화의 원인으로서의 한·일 영토 분쟁(The Korean-Japanese Territorial Dispute as Part of Korean-Japanese Estrangement)'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 독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현재 분쟁상황은 전반적인 한일 양국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가장 주요한 두 동맹국가인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독도 문제 이외에 일본의 역사문제, 북한 정책, 서태평양 지역에 있어 일본의 향후 군사안보상 역할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쟁점사안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사안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과연 한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의 해결이나, 분쟁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하느냐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상기 분쟁을 영속화시키거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을 시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 법과대학 존 반 다이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는 제2세션에서는 '독도의 주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A Study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라는 논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 없이 주변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명확한 해양경계획정 없이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 다이크 교수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와 관련한 역사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일본보다 강하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가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제 원칙들을 설명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비록 현재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의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가 추후의 연구에 의해 보완이 된다면, 일본은 아마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반 다이크 교수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 확보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이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

한편, 제3세션 발표자 겐타로 세리타(芹田健太郞) 일본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학 법과대학 교수는 '바다의 사용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와 도서(Historical Changes in Use of the Seas and an Island)'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본인이 지난 2006년 11월 중앙공론에 게재한 "한일 양국 영토 문제의 대담한 타개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한다.

세리타 교수는 독도 분쟁의 해법에 대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 → 독도의 한국령 인정 → 울릉도-오끼 중간선 획정 → 12해리 어업금지수역설정 / 세계 과학자에게 개방 → 한일 독도조약 체결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독도가 한국인에게 일본의 식민 지배 시작의 상징이라면, 독도를 성숙한 한일협력관계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세리타 교수는 한국과 일본간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독도 문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정립(鼎立)이고 정체성인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법을 시도한다. 결국, 국내외에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先行)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이를 인식하게 하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 및 대응도 마찬가지로 요구됨을 한국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학술대회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에서 주제발표를 할 래리 닉시, 존 반 다이크, 겐타로 세리타 교수의 주제발표는 한일간 독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상이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결론인 "일본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을 도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대회로 주목된다.

본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한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인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세계석학들 모두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동 학술대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총장은 "영유권 및 해양법 관련 국제법과 국가해양정책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독도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한국이 향유할 수 있는 최대치 및 최적치에 대한 평가 및 결론이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 및 대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운영이 요구된다고 본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의 성실하게 교섭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한일 양국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현대 국제사회의 추세이며, 아시아도 예외가 아님을 동아시아의 주요 두 국가가 직접 입증함으로써 역내 평화구도 구축에 우월적 지위를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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