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타결은 통상쿠데타

기어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국민의 우려도, 부처간 이견도 무시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소수 행정 관료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스스로 홍보해오던 기대이익들마저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였고, 대다수의 분야에서 확인되는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에도 눈 감았다. 또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비롯한 허다한 제도와 법령을 일거에 변화시키고 수세대에 걸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선택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단은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위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 화)는 한미FTA 졸속 타결은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박탈한 통상 쿠데타이며 이 졸속협상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한미FTA 협상은 그 시작부터 최종 타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하였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감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한미 FTA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묻지마 협상이며, 마지노선도 없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내주기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응하게 된 것이 무슨 큰 선물이나 되는 듯, 미국 측의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서둘러 졸속협상을 타결하였다. 정부는 일정에 쫓겨 이익의 불균형을 가져올 협상을 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지만 결국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 상품무역, 투자서비스, 지재권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 협상성과를 입증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는 원론적인 주장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하하다. 개방으로 바나나를 싸게 사먹게 됐다는 것이 명백한 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빙자한 무분별한 개방의 확대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며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한다는 것 역시 지난 20여 년간 세계가 확인해 온, 그래서 로마교황청마저도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서고 있는 자명한 진실이다.

정부가 이번 한미FTA를 중저강도(낮은) 수준의 FTA로 정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낮아진 것은 정부의 기대수준이고, 한국이 얻은 이익이며, 두 나라간 이익균형을 볼 때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투자서비스 시장을 포괄주의(유보안 외의 모든 것을 개방)로 개방하고 래칫(역진불가능 개방) 방식으로 개방하며, 지적재산권에까지 비위반 제소(합법적인 정부조치도 기대이익을 침해하면 제소대상이 됨)를 인정하고 헌법과도 상충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합의한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 할 수 없다. 자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의 검역기준을 미측 요구에 맞게 바꾸기로 약속하는 개방이 어떻게 낮은 수준의 개방이란 말인가? 게다가 전 협상분야에 상설위원회를 두어 한미간 협의를 빙자한 개방압력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각 부처 외에 별도의 내각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 일반을 제약할 터인데 이것이 어찌 낮은 수준의 개방이란 말인가? 정부는 자신의 퍼주기 협상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심지어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던 한미FTA의 위험성을 낱낱이 고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80% 이상이 미국 시한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타결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조작과 거짓홍보로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이제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4천 8백만 국민이다.

국민은 이 역사적 과오를 막아보려 최선을 다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쌀을 거리에 내던지며 거리로 나섰고 각계각층 시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한미FTA 협상타결을 강행하였다. 정부의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태도는 이 협상의 전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처신하리라는 일말을 기대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던 상당수의 국민들마저도 거리로 내몰았다. 정부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정부가 4월 2일 피해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협상을 졸속 추진하면서 자신의 당초 호언장담을 손바닥 뒤집듯 후퇴해왔고, 피해는 과소평가하고 성과는 과대평가해온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이 국민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리 만무하다. 정부의 미봉책은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도, 한미FTA가 초래할 양극화의 재앙적 결과를 막을 수도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 동안의 협상이 준비 없는 졸속협상이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한미간 협상결과를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미FTA 타결은 위헌이며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과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한미FTA는 양보일변도의 내주기 협상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손해 보는 장사다. 한미FTA타결의 부정적 영향은 당대를 넘어 수세대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상식 밖의 협상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한미FTA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예고된 재앙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국민을 올바로 대변하고자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또한 6월 말로 예정된 대통령의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과 연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6월말 최종 비준마저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지난 2004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 이제는 그에 대한 탄핵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할 것임을 노무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