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2010년 교육세 폐지 방침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교육시설, 교육여건 등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반대하며, 정부가 먼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50만 교육자와 더불어 강력히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이유로 세제의 복잡성,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81년 신설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교육재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4.3%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 목적이 달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교육세를 본세로 흡수통합하면서 본세 증가에 따라 경상교부금(2008년 현재 내국세의 19.8%)의 증가분과 교부금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을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총액 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예상되는 교부금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방식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교육재정의 총액 확보가 가능할 지가 불투명하다.

만약 경상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면 세수에 따라 교육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에 따라 점점 더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80%대인 현실 속에서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잠식당하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목적세 정비 이유가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교육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세정의 효율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육세는 영구목적세로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관건인 바, 이를 간과하고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과거 정부들은 82년 교육세 신설, 91년 지방방위세의 교육세 흡수, 96년 교육세율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확대,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교육세율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확대 등의 일련의 조치로 교육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세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10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약속이 공염불화되는 계기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라는 전제가 없는 세제개편안은 반대하며, 정부가 조속히 교육발전을 도모할 교육재정 확충의 청사진을 제시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이의 시정을 위해 대 정부, 국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9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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