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교육부에 정이사 선임 강력 촉구
상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원의 존경을 받을 만한 덕망 있는 분들로 정이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 날 11시 정동 세실에서 지난 17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지대의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은 상지학원에 출연한 재산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학교 발전에 기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이사 또는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대학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사학비리 범죄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의 학원 진입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직원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다수의 시민단체도 참여해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성명서는 이번 판결을 "부패사학의 개혁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능멸한 최악의 판결"이라 규정하면서 이들의 판결은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상지학원 설립자인 故 원홍묵 선생의 자제인 원지영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원장은 "원주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상지학원이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선친이 품은 건학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 상지학원이 현명한 정이사들에 의해 발전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상지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김문기씨가 상지학원에 출연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출연 여부가 확인된 것은 토지 2필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교비나 법인자금인 것이 판명되었고 그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2건의 현금출연액을 합해봐야 검찰수사나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금액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설립자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2004년 10월 상지대 설립자는 故원홍묵 선생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출연 금액이나 횡령 금액은 양측의 주장이 현저히 달라 앞으로 상지학원 문제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17일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씨 등이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때 자신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임시이사 선임 전에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 할지라도 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임시이사는 임시적 위기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상지학원은 현재의 정이사들의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으로 신설된 정상화 방안을 참고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구 재단측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2005년 12월 개정된 사학법 제25조의 3항(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르면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사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해야 하며 ▲이사 선임시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20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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