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후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

이수호, 최순영 비대위원,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이정희 당선자

민주노동당이 민생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호, 최순영 비대위원과 권영길 의원 등은 28일 오후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국민기업화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회견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마음대로 해외투기자본이나 사기업에 팔아넘겨도 되는 기업이 아니다"면서 "국민세금으로 살려낸 만큼 국민소유 기업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지적하였다.

또 민주노동당은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부문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방위산업부문도 마찬가지이다. 골드만삭스가 실사를 통해 기술자산을 파헤칠 경우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면서 "매각 이후 인수기업의 자본회수를 위한 자산매각과 사업축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결국 매각의 부담과 고통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로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기업화 등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사안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비대위원과 권영길 의원 등은 기자회견 이후 거제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를 촉구하는 거리홍보활동을 펼쳤다.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기업화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마음대로 해외투기자본이나 사기업에 팔아넘겨도 되는 기업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세금으로 살려낸 만큼 국민소유 기업이라고 보는 게 옳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이 전액 회수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인원축소 등 고통분담과 희생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회생의 밑천, 성장의 밑거름 모두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피땀이니 만큼 그 어느 것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종자돈 마련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주요 목적이다. 보유지분을 팔아 현금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은행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수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주식가격만으로도 산업은행과 정부는 수조원 대의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산업은행, 캠코 보유지분 가격에 맞먹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인수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00억원을 투자하여 8∼9조원대에 매각함으로써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부문(LNG선박, 석유시추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산업부문도 마찬가지다. 골드만삭스가 실사를 통해 기술자산을 파헤칠 경우 기술유출이 우려된다.

또한 매각 이후 인수기업의 자본회수를 위한 자산매각과 사업축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정부와 매각 주관사는 톡톡히 이익을 챙기고, 인수기업 역시 부담은 안지만 알짜배기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결국 매각의 부담과 고통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로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민 경제발전에 올바로 기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절실하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괄매각에 반대하면서 캠코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인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현된 이익을 채권단에게 배당하는 데 쓰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1만1000여명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추진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런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노조를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가 타당함을 확인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기업화 등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사안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28일 민주노동당

200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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