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수) 12: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19일(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에서는, 진보적 장애인 진영의 단일 연대체인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본부>의 출범식이 열린다.

이 날,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아래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진보적 장애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호소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활동보조권리를 보장하라!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라!

시설비리 척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장애인의 정치접근을 막고 있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라!

외국인국적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라!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라!

출범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출범선언문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승리의 길,

진보적 장애인정치세력화로 정면돌파합시다!

한미FTA 강행과 이랜드∼뉴코아 투쟁으로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 등에서 볼 수 있듯, 2007년 대한민국은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의 첨병임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효율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 하에서 우리 장애인의 삶은 어떠한가?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이 민주노동당 국희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제도적 틀거리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소득활동이 제한될뿐더러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기본적인 생계조차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장애인들이 주장해왔던 장애인연금 혹은 수당의 현실화의 문제는 보수정치모리배들의 싸움박질 속에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한 중증장애인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해냈던 활동보조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안정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립생활을 시도했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다시 집안으로, 시설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아무리 물리, 환경적인 여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수많은 장애인 생활시설은 제대로 된 환경조차 갖추지 않고 장애인들을 말 그대로 사육하며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내용적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개인이 그것을 사유화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그것을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이를, 형제자매를, 혹은 부모를 그러한 생활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 제공, 활동보조인 파견 등 물리적 지원, 혹은 후견인제도 등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1년부터 이동권의 문제로 시작된 장애인들의 투쟁은 교육권, 노동권, 소득보장, 주거권, 참정권, 장애여성의 권리 등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기본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장되고 그 조직 또한 기존의 경증장애인에서 스스로 이동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 장애아동을 둔 부모, 특수교사와 사회복지노동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그 과정에 함께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5일 소득보장, 활동보조인 제도화, 탈시설 권리보장, 주거권보장, 지적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7대요구안을 걸고 진행된 장애민중행동대회 기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진보적 장애인진영의 단일연대체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진보적 장애민중의 투쟁에 힘입어 각종 진보적 장애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장애인위원회 건설, 당직·공직 장애인할당 당규제정 등으로 더욱 진보정당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에게 새로운 도약이냐 아니면 또 한 번의 좌절이냐가 걸린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시기 민주노동당은 2008년 총선 비례대표 맨 첫 순위에 장애여성을 배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선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명분은 확보하였다.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민주노동당의 장애인국회의원은 비리와 무능의 면죄부나 싸구려 액세서리에 불과한 보수정당의 장애인 국회의원들과 명백하게 달라야 한다.

장애민중의 투쟁현장에 늘 함께하고 때로는 그들보다 한걸음 앞장서 선도하고 때로는 뒤에서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고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로서 최초의 진보적 장애여성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고, 12번에 배정된 비례 일반 장애인 후보를 당선시킬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누구보다 지역사회 장애문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투쟁해 온 장애인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당규에 명시된 당직 5% 할당을 공직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장애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도모하게 될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를 출범한다.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승리의 길, 이제 진보적 장애인정치세력화로 정면돌파 할 것이다.

2007년 9월 19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

200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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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 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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