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질서있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공청회에 특정주장을 담은 피켓이 등장했고 "올림픽때 공청회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등 억지주장들이 난무했다.

애초부터 공청회에 피켓을 입장시킨 것도 문제였지만 공청회의 진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법적 절차이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불법촛불집회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겨준 뒤 더 큰 불법이 자행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래도 양식이 있다는 방송통신 공청회까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또 한번 보게 되었다.

공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청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또 다시 입장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들의 억지 주장 또한 들어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억지주장을 들어주다 보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 것이다.

공청회에 대한 권리 또한 소중히 알고 규범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8. 8. 15.

뉴라이트전국연합

200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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