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검찰의 이른바 일심회 구속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을 규탄한다

검찰이 지난 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른바 일심회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속자 5명에게 각각 15∼10년의 징역과 자격정지 등 중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수구공안세력의 민주노동당 음해공작 분쇄대책위원회는 이런 검찰 구형은 짜맞추기 억지수사의 결과인 동시에 반시대적,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수명 연장을 기도하는 수구공안세력의 폭거라고 규정한다. 또한 이정훈, 최기영 당원 등 이 사건 구속자 5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하거나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데 대한 보복성 구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내세운 복구 파일 등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인터넷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된 민주노동당의 회의 자료를 국가비밀이라 강변할 따름이었다. 또한 실제 북한 출신인지조차 의심스러운 탈북자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변호인들을 어이없게 만들기까지 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억지 수사와 부족한 증거 등의 문제점과 미흡함을 덮기 위해 5명의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충격 요법을 통해 다시금 수구언론을 자극하여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한편, 사건의 실체와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 하는 것이다.

애초 우리 대책위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언론에 등장해 간첩단 사건 운운하며 여론재판을 기도할 때부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기획되고 과대 포장된 정치 탄압임을 밝혀 왔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와 풀리지 않는 의혹들, 그리고 수구공안세력의 정치탄압과 여기에 발맞춘 수구보수언론의 여론몰이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러한 검찰의 억지 수사와 보복성 중형 구형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한편, 3개월여 기간 동안 공판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애쓴 담당 재판부의 판결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달 16일 있을 1심 재판부의 선택은 30년 전 인혁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2007년판 인혁당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6자 회담의 2.13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이 정식 수교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주요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행동단계에 들어선 이때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형하려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007년 3월 27일 수구공안세력의 민주노동당 음해공작 분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