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올 예산 150억 절감 예상”

소규모 동 통·폐합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대통제(大統制) 시행에 따라 읍·면·동 및 통·반이 2년 사이 5400개나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 이후 2년 사이 읍·면·동은 97개, 통·리·반은 5339개가 줄어드는 등 자치단체 하부 행정조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 지역의 동(洞)은 95개, 읍(邑)과 면(面)이 각 1개씩 줄었으며 통(統) 1689개, 반(班) 3878개 감소했다. 하지만 리(里)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변화된 지형에 맞춰 마을 간 구역 등을 조정해 228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감축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에 2007년 대비 150억원 정도의 자치단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자치구 수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인구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시·군·자치구는 자족기능 등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5개의 시의 평균 인구는 29만 명. 이 가운데 인구가 107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원시와 4만 명으로 가장 적은 계룡시 간의 인구편차가 26배에 이른다. 또 인구가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13곳인 반면 10만 명 미만의 시도 11곳에 달하는 등 시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 불균형 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86개 군 가운데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군은 6곳에 불과하고 다소 큰 읍 수준인 3만~5만 명 사이인 군이 무려 32개였다. 특히 12개 군은 인구가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규모였다.

분석결과 읍·면은 인구가 극히 적은 지역이 늘고 있지만 동은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읍은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지역이 2007년 60개에서 2009년 62개로 늘고 면은 3000명 미만인 지역이 같은 기간 494개에서 516개로 늘어났다.

반면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동은 550개에서 493개로 줄었지만 3만 명 이상의 동은 289개에서 343개로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면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행정면제를 적극 확용해 나가면 인구 과소지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805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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