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실무계 등 최고 전문가 37명으로 구성

제정 반세기만에 민법 본격 손질

성년연령 19세 인하 및 성년후견제 도입

법인제도 재정비

권리행사기간(소멸시효, 제척기간)의 합리적 조정

근저당권 및 보증 등 담보제도 개편

전자거래 및 소비자계약의 전반적 점검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58년 제정된 이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을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09. 2. 4.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실무계를 망라한 최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정위원회를 출범함

2009. 1차년도 개정사업을 담당할 개정위원회는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1)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정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연령을 변화된 사회상에 맞추어 19세로 인하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며,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권리능력에 관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등 민법상 모든 권리행사기간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금융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개별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들을 우선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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