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사결과 연 130억 낭비…시정·감액 조치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부실공사 등으로 연간 130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10% 수준인 4개 도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6개월 동안 설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한 결과, 연 13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조사대상이 전 지자체의 10%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에 연간 1,1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음에도 관리 미흡 등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경북 등 4개 도와 고양·포항시 등 10개 시·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74건의 잘못을 적발해 행정상으로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과다설치하거나 과다계상된 21건, 19억원 상당을 감액토록 했다.

또한 부실·부족 시공 6건, 1억원 상당을 회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농후하고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여명은 엄중문책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총 12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 대안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주 원인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데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및 업무연찬부족 등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같은 기능의 시설물 중복설치,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땜질식·관행적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많은 예산을 부당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효과”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등을 지자체에 확산시켜, 자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해 관행적인 문제점과 심각성, 개선 필요성 등을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조사·감사과정에서 이행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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