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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승희 22대 국세청장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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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 국세행정 개혁 TF 가동, 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고지원·탈세대응 강화, 소통문화 정착 등 -

 

◈ 국세청은 8. 17.(목)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

 

1 국세행정 개혁 TF 본격 가동

 ○ 그간의 세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 설치·운영

 ○ 민관합동으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

   *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납세자 의견 수렴

 

2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성실신고 적극 지원

 ○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

   * 빅데이터 분석 단계적 추진(안): 전담TF 구성 → 분석시스템 구축 →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3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

 

4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외 현장소통 강화

 ○ 본·지방청에 소통전담조직인 ‘현장소통팀’을 신설,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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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한승희 국세 청장 인사말

2017. 8. 17.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청 새 간부진용이 갖추어진 후 개최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역점 추진과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국세청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국가재정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여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다졌고, 탈세를 막아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배공무원들이 쌓아온 국세청의 자랑스런 전통과 우리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땀이 어우러져 맺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하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물결은 거세고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요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 모두가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정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세공무원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투명한 세정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습니다.

관리자 여러분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이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화합, 열린 사고와 활력이 넘치는 한층 성숙된 조직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경직된 조직 분위기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내외부 고객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고쳐나가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고, 세정 현장의 문제들을 하나씩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은 물론, 일선 업무량 감축, 조직생산성 제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일선의 주요 관심사항과 국세행정 과제들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본청과 일선 현장, 국세공무원 상호 간 서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소통을 이끌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청의 변화와 혁신 노력은 청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신뢰는 공평무사하고 깨끗한 국세공무원의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주셔야 합니다.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磨斧爲針)”는 각오로 다함께 정진합시다.

진정으로 국세청이 새로워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격의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다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7. 8. 17.

國稅廳長 韓 昇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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