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의 후생관 내 대형유통마트 입점 추진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서민 정책이다.

국회사무처는 후생시설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국회 후생관 매점의 판매점 현대화와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후생관을 만들어 국회직원은 물론 국회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계획은 현재와 같은 개별점포 입점 형태에서 대형유통마트 입점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다. 33개의 업체 중 절반이하인 15개 내외의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체는 대형유통마트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

국회사무처의 국회후생관 개선계획은 대형유통마트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대형유통마트의 등장이후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서민경제의 침체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시민사회, 피해 당사자 등이 대형유통마트의 무분별한 입점과 과잉영업행위에 의한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대형유통마트를 규제하고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회사무처가 추진 중인 개선계획은 영세상인들을 몰아낸 자리에 대형유통마트를 입점 시키겠다는 것으로써 용납될 수 없는 반서민 정책이다. 국회후생관에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영세 상인들은 생계유지의 벼랑 끝에 설 수 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침체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붓는 것으로 될 것이다. 사회적 비난 또한 면하기 어렵다.

사무처의 이런 계획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국회에 입점했다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가 대형유통마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시설이 되겠다는 의미인데, 대형유통마트에 신음하는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반서민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회 후생관 매점의 주 이용 고객은 국회의원회관에 상주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형유통마트에 의한 지역 상공인들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활동한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모여 있는 국회 내에서 영세상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대형유통마트를 입점 시킨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어떤 유권자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겠는가. 국회사무처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국회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대형유통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무시해도 좋을 단순 민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국회 경내의 대형유통마트 입점 여부는 국회의 서민 경제 살리기가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 헛공약에 불과한 정치적 술수인지를 가늠 하는 시금석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후생관 매점 개선계획 중 대형유통마트 입점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