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이 2000년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

고용흡수력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성장-고용-소득간의 괴리가 심화

또한 1990∼97년중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성장률(7.2%)은 주요국보다 4∼6%p 높았으나 2000∼05년중에는 격차가 1∼3%p*로 축소

* 2000년대 들어 미국(3.7%)과 영국(3.5%)의 서비스업 성장률은 그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4.3%)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1995∼2003년중 주요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율(82.6%)은 우리나라(52.6%) 기여율을 30%p나 상회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성장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

서비스업의 성장부진 요인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수요측면)

국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기업과 해외에서의 수요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데다 가계부문의 수요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둔화, 해외서비스소비 급증으로 크게 부진

(공급측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이 인구구조 변화, 투자성향의 보수화 등으로 감소한 데다 투입구조 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

과도한 대내외 규제가 경쟁을 제약하고 인적자원 양성 시스템도 열악*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

* 경쟁사회 요구에 대한 대학교육 부합도(06년 IMD세계경쟁력평가): 50위/61개국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기업의 혁신기반이 취약하고 IT활용도 저조, R&D투자**에 대한 인식 결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4명,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3명 미만

** 민간R&D투자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OECD국가중 최저 수준

서비스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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