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판매장려금 등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기대

정부가 21일 발표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 기업계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불공정거래 개선 차원에서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향후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길 희망했다.

우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하이마트 등 전자전문점, 대형서점, 편의점, 슈퍼수퍼마켓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판촉사원 파견제한, 판촉비용 전가방지, 판매장려금 금지 등의 조치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서면실태/직권조사를 강화하고 거래공정성 평가/표준계약서 도입 등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납품업체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소유통업계는 대형마트 확산으로 93.2%가 매출감소에 영향을 받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유통업계는 대형마트와 경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공동물류센터 등 정부의 지속적인 경쟁력강화 지원방안과 함께 최소한의 경쟁여건과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이 제한되길 희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세부방안을 수립할 때,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200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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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오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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