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쌀 직불금을 챙긴 공무원을 퇴출하고 불법 직불금 1,683억원을 즉각 환수하여 농민에게 돌려주라

공무원들이 분명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쌀 직불금을 받아 챙겼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조치로서 퇴출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감사원의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진 엄청난 불법 사건이다. 우선, 먹거리사랑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은 정해걸 의원의 용단(勇斷)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운용실태를 감사해 봤더니 2006년도에 농민이 아니면서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챙긴 28만 명 가운데서 공무원 본인 1만7백 명, 공무원 가족 2만9천2백71 명 등 4만 명이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챙겼다는 기막힌 사건이다. 이 결과는 농민이 아니면서 직불금을 받은 28만 명 중에서 17만 명의 조사결과라고 하니 나머지 11만 명을 더 조사해보면 쌀 직불금을 챙긴 공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1995년부터 발효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이다. 시장 개방 폭이 커지면서 쌀값이 떨어지자 농가의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정부의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액을 일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논 평방미터(㎡) 당 70원 정도다. 이처럼 쌀 직불금이란 값싼 수입 쌀에 밀려 제대로 쌀값을 받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도 여기에 배운 자,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챙긴다니 정말, 역겨운 현실이다.

도대체, 이런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을 퇴출하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해서 다시는 공무원 사회에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없는 정직(正直)한 정부를 만들어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信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적하고 싶다.

초등학교 4학년의 학력을 가진 카네기는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축재(蓄財)의 천재로서, 또한 돈을 가장 좋은 곳에 사용한 용재(用財)의 천재로 부르고 있다. 축재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카네기는 "정직(正直)은 신용을 낳고 신용(信用)은 부(富)를 창출한다"고 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지금, 불법 직불금 1,683억 원을 즉각 환수하여 농민에게 돌려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6일

먹거리사랑시민연합

200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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