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령기 질병 조기 발견 위해 제도개선

오는 2010년부터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5대 암 검진’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이동검진도 추진된다.

또 현재의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건강검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노인건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령기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복지부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건강종합대책(건강한 노력 프로젝트)’ 수립를 위해 검토 중인 6개 분야 정책개선과제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에게 가증 위험한 질환인 암의 조기발견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6% 수준인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의 수검률을 2012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대 암 검진을 받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 1만3000원~3만2000원에서 7000원~1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해 직장과 마을 등에 암 검진차량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동검진의 질 제고를 위해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검진의 질을 높이는 등 등 관리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210억원은 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암 이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도 개편된다. 현행 일반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이 불분명하고 각종 검사를 모아놓은 성격이 강해, 검진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병 조기발견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목표질환에 맞게 1차, 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노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연령에 따라 다른 검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특화검진 대상연령, 목표질환, 검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일반 건강검진체계 개편은 2009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