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관리대책 시행…피해보상도 적극 안내

노동부는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건축물 등의 해체 이전에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이 석면사용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석면은 내화성과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제(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에 이용되고 있지만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징이다. 영국에선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석면 때문에 4만여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선 1975년 이후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명이 사망하고 있다.

노동부가 마련한 석면관리대책은 ▲석면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면피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상하고 ▲석면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노동부는 건축물과 피해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한다.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인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여기서 파악한 사업장 건축물 및 시설의 건립시기·용도별 석면함유량,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해 사업장 석면의 순차적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과거에 석면 취급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석면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파악해 질병관리, 보상대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와 관련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는 석면이 이쓴지 여부를 조사하고 석면을 발견한 경우 해체 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석면함유 건축물 등은 전문업체만 해체·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업체가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해 전문인력, 장비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육성 관리한다.이밖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객관적 틀을 마련해 보급한다.

석면피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전·현직 근로자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인 건강관리수첩 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 중 3년 이상 종사근로자에서 석면노출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 실시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현행 제도를 활용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이라 석면 관련 질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수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도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해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 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노동부는 삭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와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석면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 위반사례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또 감독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의 세비시행방안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들로「석면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