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변동, 토지이동, 토지민원발급 건수 등 파악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등 5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민원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08년도에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정보시스템 통합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금년 5월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통합사업단”을 발족하여 지난 6월 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 지자체 실무추진반원 : 11개 시?도 21명 참여
＊ 실무추진반 운영 : 추진반원을 5개 기수(기수별 4～5명)로 구분하고, 기수별로 통합사업단에 상주하여 근무
동 사업이 완료되는 ‘10년에는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동향이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건수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 토지민원발급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기에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집행으로 부동산 투기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시스템에서 분석가능한 부동산정보 주요내용 】
① 소유권변동 : 행정구역별 소유권 변동동향, 지목별 소유권 변동동향(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소유구분별 소유권 변동동향(국유지, 공유지, 개인, 법인, 비법인, 외국인)
《 대상 부동산 》
- 토지 : 소유권변동이 발생한 지번(필지)수
* 집합건물을 제외한 단독주택, 상가, 공장용지, 나대지 등
- 집합건물 : 집합건물 대지권, 소유권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수(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② 토지이동동향 : 시군구별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지번(필지)수
③ 토지민원처리상황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수치지적부 등 토지민원 열람/발급 건수
④ 시군구별 전출입 동향(향후) :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자 수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GIS 기술과 접목하여 도면기반으로 지도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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