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연말까지…3,600억원 투입, 8천여명 고용 창출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700억원(추경 2,000억원+본예산 700억원), 지방비 9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000억원에 대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총 28만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되었으며,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시설개선사업은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ㆍ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개량하게 된다.

그 밖에 복도 새시(창호)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배분은 영구임대주택 보유비율*, 국고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603억원(30%), 주택공사에 1,397억원(70%)을 배분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19만호 중 지자체 5만호(26%), 주택공사 14만호(74%)

   ** 국고지원비율 지자체 서울(50%), 서울 이외지역(70%), 주택공사(85%)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방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금번 추경으로 총 2,669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3월 사업을 확정한 바 있는 금년 본예산 700억원(지방비 등과 매칭시 933억원) 사업과 합칠 경우 총 사업비는 3,602억원(2,669억원 + 933억원)에 이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됨에 따라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지방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월 중 대부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하며, 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17.3명으로 산정

200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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