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 20만 가구…영구임대도 부활

오는 2018년까지 주공·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한 150만 가구가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도 부활된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건설하는 중소형(85㎡) 이하 주택 300만 가구 중 절반인 150만 가구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의 선호지역에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공이 직접 건설해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총 150만 보금자리주택 중 100만호(66%)는 수도권에, 50만호(34%)는 지방에 각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으로 70만호(47%)를,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80만호(53%)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중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20만 가구를 공급해 서민들이 점진적으로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운영하고, 계약자가 초기에는 소액으로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 10년 뒤 나머지 지분 모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10~20년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도심 위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 중 40만 가구를 시중가의 60∼70%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10만 가구는 재정지원을 통해 시중가의 30%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보금자리 주택단지에는 공공에서 건설하는 150만 가구 외에 민간에도 중대형 분양주택 용지를 공급해 50만 가구를 건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수도권 100만 가구의 경우 △도시내 20만(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 통한 ‘도시내 공급 180만호 계획’ 중 공공이 직접 건설·매입해 20만호 공급), △도시근교 30만(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에서 택지 신규 개발), △도시외곽 50만(송파·동탄2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 가구 중 공급) 가구로 마련된다.

지방 50만 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도시인근의 시가화 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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