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하여,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주택분양자금을 옳아매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7년 1.31부동산대책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돈의원에 따르면, 지방부동산시장 침체가 미분양사태 확산된 상태이며, 주택건설업체의 대규모 도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시중에 140조원이나 풀린 주택금융자금(PF)이 회수되지 않아 금융대란도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완화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여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되고, LTV와 DTI가 폐지되거나 1.31대책 이전으로 환원된다면 미분양아파트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0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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