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 1월15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쌍용차 회생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사태에 붙여 정상화와 고용유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경남도민, 경기도민, 창원시민, 평택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대책기구를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많은 부품업체들이 여러 완성차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만큼 쌍용차의 위기는 연쇄적 파국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3만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야 합니다. 완성차 공장이 자체로 고용하는 인력도 많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공장에서 한명이 해고되면, 협력업체 노동자 10명이 잘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업계의 통설입니다.

쌍용자동차는 거의 1만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엔진조립을 주로 하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은 7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창원공장은 100개의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30여 업체는 창원공단과 그 주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만약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부품업체들이 연쇄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부품·소재·기계 산업의 요충지로써 여러 업체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협력해온 창원공단 전체에 위기가 찾아 올 것입니다.

쌍용차의 위기는 창원의 위기이며, 평택의 위기이고, 국가적 위기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저 권영길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3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정부는 재정지원을 포함한 긴급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쌍용차 정상화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상화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먹튀 자본'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하이차의 투자 미이행 금액의 완납 및 기술유출 의혹규명을 위해 법적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기의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사태해결의 최전선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고용은 생명입니다. 일방적인 사람 자르기 식 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창원시민과 경남도민도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곳에서 저 권영길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국회의원 권영길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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