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 매매제도 개선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21일(금) 전국경제인연합회(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온라인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기존 중고자동차 시장과의 조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내실화 방안,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 등을 마련하여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매매·유통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크게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정책의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에는 교통안전공단, 대림대학 등 용역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국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온라인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0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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